코인베이스, SEC에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요청 트럼프 정부 기조 변화 속 제도 개편 촉구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첫 라운드테이블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SEC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나온 요청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권고안에서 네 가지 핵심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비즈니스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범주에는 네트워크 토큰, NFT, 밈코인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둘째, 이러한 디지털 상품의 2차 시장 거래는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셋째, 증권형 자산의 토큰화를 허용해 시장 혁신을 지원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모호성이 지속되는 영역은 의회가 규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 파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규제기관이 혼란만 가중시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SEC는 모호한 부분에 대해 의회의 입법을 존중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자산 분류를 혼동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SE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명확했던 회계 지침을 철회하고, 업계 제재를 중단했으며, 피어스 위원 주도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등 급격한 기조 전환을 보여왔다. 동시에 의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연내 시장 구조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규제기관보다는 입법기관이 중심이 되어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