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전 고위관료 존 리드 스타크, 암호화폐 규제 개혁 반대... '법이 바뀔 필요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월 21일 첫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가운데,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을 지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가 규제 개혁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1933년과 1934년 제정된 증권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크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다. 그들은 명백한 투자자이며, SEC의 핵심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암호화폐 기업들은 법적 논쟁을 지연시키며 대형 로펌을 고용해 SEC와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가 과거 인터넷 혁신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며 시장의 혁신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규제 완화보다는 기존 법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업계와의 대립각을 형성했다.

스타크는 이전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NBA팀 댈러스 매버릭스와 암호화폐 기업 보이저(Voyager) 간의 후원 계약을 마약 제조업체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 시절 시행된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가 기존 법을 따라야지, 법이 암호화폐에 맞춰 변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스타크의 반(反) 암호화폐 입장은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Mark Cuban)은 지난해 6월, 그의 시각을 '암호화폐 강박 관념'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