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에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 제시 의회 중심 명확한 법제화 촉구

2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제 개선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공식 회신으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코인베이스 정책총괄 파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자에게 명확성을, 업계에 규칙을,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특히 디지털 자산이 기업 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분은 전통 금융상품을 온체인으로 이전하는 기반이 되며,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발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2차 시장 거래는 증권 거래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시장 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코인베이스는 토큰화된 증권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특성과 경제적 현실에 맞춘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시장 전체의 규제 구조를 설정하는 주체는 SEC가 아닌 미국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르자드는 "명확한 법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SEC를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