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IRS 인력 7% 감축… 세금 신고 시즌 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 정책이 미국 국세청(IRS)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최근 IRS에서 전체 직원의 약 7%에 해당하는 7,000여 명이 해고되면서 세금 신고 시즌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하에 연방 공무원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RS뿐만 아니라 여러 연방 기관에서도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다. 특히, IRS에서는 기존 직원 상당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원과 신규 채용 중단이 이어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IRS가 구조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세금 환급 처리가 지연되고, 전반적인 세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세 전문가 크리스탈 스트레인저는 “IRS의 인력이 급격히 축소되면 세금 신고 검토와 감사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특히, 세금 환급이 평소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직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IRS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에서 숙련된 직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RS의 경우, 전체 직원의 63%가 향후 6년 내 은퇴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IRS의 업무 수행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연방 공무원 감축 조치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조세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세금 신고 시즌을 앞두고 진행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IRS 노동조합과 납세자 권익 관련 단체들은 인력 감축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세금 신고 시즌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