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美 정부재정에 블록체인 도입 제안… '투명성 혁신' 실현될까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미국 재무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디지털 정부 구상이 본격적인 논쟁의 중심에 섰다. 테슬라(TSLA)의 CEO이자 대통령 수석자문역을 맡고 있는 머스크는 연방 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블록체인이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시간 지불 흐름과 자원 배분, 신원 인증까지 추적 가능한 단일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머스크의 제안은 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만큼, 기술 업계는 물론 정책 관계자와 시민들 간에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 규모의 행정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매일 수천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미국 정부의 복잡한 행정 구조를 블록체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머스크는 ‘밸리디움(Validium)’ 형태의 ZK 롤업(영지식 롤업)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하루 수억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거래 속도와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로 지적되는 것은 인적 자원의 저항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낡은 레거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관리는 폐쇄적이고 단절된 상태다. 이를 일거에 블록체인 환경으로 전환하자면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수십만 명의 공무원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머스크가 지적한 정부의 비효율성은 오히려 시스템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조차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이를 블록체인 구조로 이관하는 데만 수천억 원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정부 정보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느냐다. 블록체인이 근본적으로 지닌 공개성과 감사 추적 기능은 미국 시민들에게 국가 예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정보에는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나 기밀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비공개 체널을 병행한 블록체인 구조를 구상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용자만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합 보안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구상에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서는 시대적 질문이 담겨 있다. 기술이 인간 거버넌스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의 감시 권한 확대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란 논의다. 머스크의 제안이 민주주의적 통제 강화,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시민 권한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과 시스템 적응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리스크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의견 충돌을 반영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