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 '디뱅킹' 논란… 암호화폐 기업 배제 의혹 제기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디뱅킹(debanking)' 조치가 정부 당국의 부당한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 27일 '비트코인 인베스터 위크(Bitcoin Investor Week)' 행사에서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커스토디아뱅크(Custodia Bank) CEO는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금융정책의 부조리가 놀라운 수준"이라며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커스토디아뱅크는 2023년 연방준비제도(Fed)의 규제로 인해 마스터 계좌 개설이 거부되며 암호화폐 기업 상대 서비스를 제한받았다. 연준은 이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하고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한 조치였다. 결국, 커스토디아뱅크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Coinbase)가 이끌던 소송을 통해 일부 미공개 문서가 공개됐으며, 이를 통해 미국 은행 규제 당국이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은행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암호화폐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1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롱 CEO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지위와 규제를 놓고 대형 은행,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그리고 해외 기반 테더(USDT) 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금융 생태계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업계는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