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내부 분열... 사상 첫 '단독 셧다운' 초래할까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사상 최초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오는 3월 14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마감일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요 연방기관들이 부분적으로 폐쇄되며, 상당수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81년 이후 10차례 셧다운을 겪었으며, 이 중 3건은 1주일 이상 지속된 대규모 사태였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대통령과 의회 모두를 한 정당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열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이다.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약 6,480조 원) 규모의 감세안과 함께 2조 달러(약 2,880조 원) 수준의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예산은 최대 8,800억 달러(약 1,267조 원)까지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예산 삭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단 3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 여전히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오는 3월 중순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