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3개 주, 일론 머스크 정부 데이터 접근 두고 소송 추진

미국 13개 주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그의 팀이 미국 정부의 민감한 결제 시스템에 접근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헌법적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뉴욕 등 13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의 사생활 보호, 헌법 수호, 그리고 국가의 핵심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이 언제, 어떤 법원에 제기될지, 또는 법적 구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 계획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데이터에는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 세금 신고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에는 일부 공직자만 접근이 가능했던 자료였지만, DOGE가 재무부, 교육부, 건강 및 복지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을 관리하면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머스크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업과 얽혀 있어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일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이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 주 정부가 연방정부와의 법적 분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머스크는 현재 4000억 달러(약 580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 부자로, 그가 정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배경과 과정이 앞으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