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IRS 코인베이스 사용자 정보 수집은 위헌…대법원에 제동 요청

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코인베이스(Coinbase) 사용자 금융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세청(IRS)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이번 서류는 2020년 IRS에 의해 정보가 수집된 제임스 하퍼(James Harper) 사건을 중심으로, 1만4000명 이상 고객의 거래 기록이 ‘영장 없이’ 요구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엑스와 7개 연구 및 시민단체들은 IRS가 제4차 수정헌법(불법 수색 및 압수 금지)을 위반했으며, '개별적 의심 없는 포괄적 서브포나(dragnet subpoena)'를 통해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구체적 혐의 없이도 대규모 개인 재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3월 31일 해당 청구와 관련해 정부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으며, 향후 심리 여부와 판결이 암호화폐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보호 기준을 정하는 전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퍼는 2020년 개인 정보 수집을 이유로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하급심에서는 IRS가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 이용자의 거래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접근 범위와 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엑스 측은 ‘영장 없는 무차별 수집 관행’이 디지털 경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