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AI 윤리 협약 서명 거부… 글로벌 규제 전략 균열

미국과 영국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윤리적 기준을 정하는 국제 협약에서 한발 물러섰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에서 윤리적이고 포용적인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공동 성명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입장은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AI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막힐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AI가 특정한 이념적 편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정부의 검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역시 서명 불참을 결정하며 자국의 AI 규제 접근 방식과 이번 협약 간의 입장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23년 영국이 주최한 AI 안전 서밋과 비교했을 때, 이번 협약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자국의 정책 기조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밋에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참여했으며, 60개국이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에는 공익을 위한 AI 플랫폼 및 인큐베이터 구축,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연구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스탠퍼드대 인간 중심 AI 연구소의 러셀 월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안전보다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적 기회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안전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인 'EU AI 법안'을 시행하며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이번 협약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글로벌 AI 규제 전략이 국가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