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암호화폐 업계 대상 '오퍼레이션 체크포인트 2.0' 문건 공개 파장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에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문건이 공개돼 암호화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암호화폐 기술 기업 창업자들의 은행 계좌가 차단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10일(현지시간) FOX뉴스에 따르면, 실버게이트뱅크(Silvergate Bank) 전 최고기술책임자 크리스 레인(Chris Lane)이 공개한 문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권에 암호화폐 관련 거래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 창업자들의 은행 계좌가 폐쇄되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하는 증거로 평가된다.

레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버게이트는 2013년부터 암호화폐 고객 서비스에 전략적으로 집중했다"며 "2023년 봄 규제당국이 디지털 자산 고객의 달러 예금 보유 한도를 심각하게 제한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사업 모델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등을 찔린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차기 트럼프 행정부 인공지능·암호화폐 특보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너무 많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요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FDIC가 은행들에 "모든 암호화폐 자산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다수의 서한을 포함하고 있다.

그레월은 문건 공개와 함께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은 정부의 간섭 없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차기 행정부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과 같은 정치적 동기의 규제 결정을 포함해 잘못된 암호화폐 정책 결정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레월은 삭제되지 않은 원본 문서 입수를 포함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거래 제한에 대한 우려는 추수감사절 주간 동안 테크 투자자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이 조 로건(Joe Rogan) 팟캐스트에서 30명 이상의 테크 기업 창업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은행 계좌를 폐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안드레센은 이를 단기 대출 업체와 총기 판매상과 같은 고위험 산업을 제한하려 했던 오바마 정부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와 유사하다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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