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마크 앤드리슨 암호화폐업계 은행계좌 차별 논란 제기

한때 전통 은행권에 도전하기 위해 태어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업계가 기업과 개인의 은행 계좌 접근권을 놓고 은행권과 격돌하면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 등 거물급 테크 억만장자들이 가세했다.

10일(현지시간) NBC NEWS에 따르면, 머스크와 앤드리슨은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이 대형 은행들과 거래하려 할 때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들의 은행 계좌를 부당하게 해지하는 '디뱅킹'(debanking)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뱅킹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지난달 넷스케이프 공동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앤드리슨이 조 로건(Joe Rogan)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30명의 테크 기업 창업자가 디뱅킹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이용자가 자신들도 은행 계좌 접근이 차단됐다며 비슷한 경험담을 쏟아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디뱅킹이 정치적 동기로 이뤄질 경우 연방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연방 규제 당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모든 국립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OCC)은 각 은행이 고객별 위험성을 사례별로 평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CC는 성명을 통해 "은행에 개별 계좌 개설이나 폐쇄, 유지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특정 고객군의 계좌를 일괄 해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장려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머스크와 앤드리슨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재무부로 돌렸고, 재무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은행 서비스 이용이 보장된 권리는 아니며, 앤드리슨과 머스크는 과거에도 논란이 될 만한 정치적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디뱅킹 관련 발언은 암호화폐 열성 지지자, 우파 운동가, 심지어 은행 로비스트들 사이에서도 미국 전통 은행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건드렸다.

많은 암호화폐 기업은 범죄조직, 테러단체, 북한 같은 불량 정부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규정 준수 요건이 너무 많아 일부 은행은 특히 고객이 작은 스타트업인 경우 번거로움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제이피모건 체이스는 규제 당국이 금융 범죄 위험이 있을 때 은행이 신속하게 계좌를 폐쇄하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성명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위험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어 규정 준수 관리가 매우 복잡하다"며 "새 행정부, 의회와 협력해 금융 범죄 대응력을 유지하면서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머스크와 앤드리슨은 현재 은행 부문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은행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앤드리슨의 투자회사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지난달 블로그 게시물에서 "암호화폐 기업도 은행 계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주에는 일반적인 '규정 준수의 어려움'을 비난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디뱅킹에 관한 X 게시물에서 "중복된 규제기관이 너무 많다"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삭제'를 요구했다. CFPB가 디뱅킹을 비난하고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로히트 초프라(Rohit Chopra)가 국장을 맡은 CFPB는 현재 디뱅킹 혐의 조사 권한을 두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싸우고 있다. CFPB는 지난달 결제 지갑 앱에 대한 감독 규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고객에 대한 부당한 디뱅킹을 막겠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X에 결제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CFPB가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주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가 업계 우호 인사인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백악관 인공지능·암호화폐 차르'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며 승리를 거뒀다. 삭스는 수년간 디뱅킹에 반대해왔으며, 2022년 프리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전에 몸담았던 페이팔(PayPal)이 극단주의자를 차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한 오랜 암호화폐 옹호자인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중 디뱅킹에 관해 이야기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트럼프는 7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그들은 당신의 은행을 겨냥하고, 금융 서비스를 차단한다"고 말했다. 한달 뒤에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가족도 디뱅킹을 당했다고 말한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은행이 2021년 백악관을 떠난 후 "내 계좌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아들 배런 트럼프의 계좌 개설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은행 서비스 이용이 차단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은 차기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디뱅킹에 대한 우려는 당파를 초월한다. 민주당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하원의원은 이달 X에서 특정 분야나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앤드리슨의 발언을 거론하며 디뱅킹이 "미국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음흉한 위협"이라고 올렸다.

디뱅킹에 관한 일화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암호화폐는 시작부터 무정부주의 이념과 불법 이미지에 기반을 뒀다.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오랫동안 전통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대신 이를 대체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디뱅킹이 실제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는 작년 디뱅킹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보 라인을 시작했고, 현재 "디지털 자산 업계 관여"로 인한 "30건 이상의 구체적인 신청 거부 또는 디뱅킹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여전히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례의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블록체인협회의 법무 책임자인 마리사 코펠(Marisa Coppel)은 성명에서 "정보공개법상 요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업계에 대한 불법적인 디뱅킹을 종식시키기 위한 추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달 트럼프에게 행정명령 등을 통해 디뱅킹을 종식시켜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앤드리슨은 암호화폐 관련 디뱅킹의 사례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발언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신용 기록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없이 은행 서비스 접근을 차단당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사업이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

뉴욕의 암호화폐 스타트업 롤랩스의 공동창업자 시드 칼라(Sid Kalla)도 이런 이야기를 한 이들 중 하나다. 튜링홀딩스로도 알려진 그의 회사는 온라인 크리에이터가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앤드리슨의 인터뷰 이후 그는 5월 체이스에서 받았다는 해지 통지서 사진을 X에 올렸다. 통지서는 사업용 계좌에 관한 것이었고, 칼라는 7년간 유지한 거래 관계였다고 말했다.

칼라는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다"며 "브루클린하이츠 지점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어느 누구도 베일 뒤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었다. 직원들은 모두 매우 친절했지만 솔직히 이유를 모르는 듯했다"고 말했다.

칼라는 스타트업이 3~4주 동안 당좌예금계좌가 없어 12명의 직원과 계약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의 X 게시물은 290만 회 조회됐다.

제이피모건 체이스의 계열사인 체이스는 개별 계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들어 롤랩스의 상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최소한 한 은행 업계 단체는 디뱅킹이 실제 문제이며, 정부 규제기관의 압박으로 발생했다고 말한다. 제이피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가 회장을 맡은 은행정책연구소는 앤드리슨의 발언에 편승해 은행 운영을 면밀히 감시하는 정부 지정 감사관들을 통해 '비밀 집행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규제 당국을 비난했다.

연구소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감사관이 은행에 고객을 '고위험'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은행이 해당 계좌를 폐쇄하도록 강제하는 체제"라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난달 성명을 링크했다.

암호화폐 업계 대부분이 여전히 합법적이지만, 바이낸스와 FTX 거래소 창업자들이 수감되는 등 최근 몇 년간 스캔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일부 규제기관이 전통적인 증권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디지털 토큰과 같이 법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영역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암호화폐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민원을 6만9000건 이상 접수했고, 재무부는 여러 암호화폐 기업이 러시아 갱단과 북한 정부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디뱅킹 논란의 잠재적 파급력은 클 수 있다.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와 의원들은 사실상 은행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방법상 권리를 제안했고, 일부 로비단체에게 이 주제는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와 같은 다른 은행 규제를 비판할 기회가 됐다.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한 은행 이용법'은 통과될 경우 은행과 결제카드 네트워크, 기타 금융 서비스 회사가 "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과 거래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크레이머는 NBC뉴스에 내년 법안을 재발의하고 행정 규칙 제정을 통한 변화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우선 법안을 재발의하고, 지지 연합을 구축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행정부와 규칙 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산업과 개인이 디뱅킹을 당하면서 연합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불거졌고, 암호화폐 업계만 은행 서비스 차단을 호소하는 건 아니다. 전당포, 총기 제조업체, 광산 회사 등이 은행의 차별을 호소하는 산업 대열에 합류했고, 무슬림 자선단체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참가자들도 정치적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오바마 시대 법무부의 '초크 포인트 작전'을 연상시킨다. 급여일 대출업체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설계된 이 작전은 불법 결제 처리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은행들을 제소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최근 디뱅킹 사례를 '초크 포인트 작전 2.0'이라고 부른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당국의 은행 압박이 대체로 비공식적이었고, 업계와 거래를 중단하라는 명시적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서면 지침은 있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은 2023년 1월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가 기소된 지 몇 주 만에 은행들에 암호화폐 활동과 위험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기관은 공동성명에서 "암호화폐 자산 부문과 관련해 완화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은행 시스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디뱅킹 주장은 이후 곧바로 벤처 캐피털 마케팅 직원이 창간한 매체 파이어리트 와이어스의 벤처 캐피털리스트 기사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는 금요일 작년 FDIC를 고소한 후 받은 다수의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서 FDIC는 은행들에게 출시 예정이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자제'하도록 요구했다.

코인베이스의 법무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인터뷰에서 FDIC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FDIC가 '특정 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오늘은 암호화폐가 대상이지만, 내일은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DIC는 올해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이나 다른 특정 고객군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FDIC는 2024년 리스크 검토 보고서에서 "은행이 특정 계층이나 유형의 고객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억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FDIC는 또한 2022년 권고문에서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자사 상품이 FDIC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고객에게 허위로 알린 행위를 지적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