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TO, 정부,간접 규제에 중독… 디뱅킹 문제점 강조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디뱅킹(Operation Chokepoint 2.0)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관행이 법치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는 정부가 디뱅킹을 통해 적법 절차 없이 암호화폐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뱅킹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이 서비스를 잃거나 자금을 지하화하면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적법 절차, 표현의 자유,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슈워츠는 "정부가 범죄로 기소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치기보다, 다른 주체를 압박해 간접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들을 통해 비판받는 산업을 차단하는 것이 사업체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슈워츠는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고 정당한 규제 과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적인 간접 규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안드리센은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술 기업이 디뱅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락스파이낸스(Frax Finance)의 설립자 샘 카제미안은 2022년 12월 JP모건체이스에 의해 디뱅킹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4년 9월, 캐슬아일랜드벤처스의 파트너 닉 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암호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은행을 의도적으로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버게이트는 유동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로에 있었지만, 의도적인 조치로 인해 폐쇄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 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1월 퇴임 예정인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를 대체할 후보로는 암호화폐 규제 전문가로 알려진 크리스 지안카를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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