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피어스 위원 차기 정부 가상자산 규제 3대 과제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10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명확성을 저해하는 핵심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우선과제를 밝혔다.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 기자가 12월 10일 X에서 공개한 인터뷰에서 피어스 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초크포인트 2.0 작전'을 언급했다. 이는 가상자산 부문의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정부의 시도를 지칭하는 용어다.

피어스는 "첫 번째 단계는 가상자산이 수탁 등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런 접근방식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SEC의 관할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SEC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금융감독 체계를 따를 필요가 없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또한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기업들이 현행 규칙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빠른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은 '초크포인트 2.0 작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11월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산업 억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일시중지 서한'을 공개했다.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정보자유법 요청을 통해 입수한 이 서한들이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비공식 조치를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주장했다.

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없었지만, 연방준비제도(Fed), 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기관들은 이전에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도 정치화된 은행거래 중단을 통해 업계를 표적으로 삼는 초크포인트 2.0 작전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은행의 위대한 재건' 계획에서 금융기관이 타당하고 실질적인 이유 없이 고객 계좌를 폐쇄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부 권력의 오용이라고 지적했다.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도 이 작전의 전 세계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캠페인이 전 세계 가상자산 기업들을 괴롭히고, 벌금을 부과하며, 감사하고, 서비스를 거부하는 체계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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