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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정부 SEC 수장에 폴 앳킨스 지명 금융정책 대전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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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2.10 (화)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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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정부 SEC 수장에 폴 앳킨스 지명 금융정책 대전환 시작 / 셔터스톡

차기 미국 정부가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백악관 최초의 암호화폐 차르로 지명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현 SEC 위원장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는 달리, 트럼프 차기 정부는 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산업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주요 금융 정책직에 임명했다.

전 SEC 위원인 앳킨스는 혁신을 지지하고 과도한 규제보다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의 임명 소식에 겐슬러 체제와 잦은 마찰을 빚었던 암호화폐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앳킨스 체제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자산 감독권이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크래프트 벤처스(Craft Ventures) 공동 설립자이자 전 페이팔(PayPal) 임원인 삭스는 새로 신설된 암호화폐 차르 자리에 비즈니스 지향적 접근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방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암호화폐 정책을 통합하는 임무를 맡은 그의 임명으로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버넌스의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샌프란시스코대학교의 미셸 나이츠(Michele Neitz) 교수는 솔라나 등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앳킨스 체제의 SEC는 투자자 보호와 공시에 계속 초점을 맞추되, 겐슬러 체제보다 승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플 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코인베이스 등 주요 업체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대학의 찰스 벨(Charles Belle) 교수는 암호화폐 차르 직위가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거버넌스의 리더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적 자원 부족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의 갈등이나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이츠 교수는 "새로운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 보호는 여전히 우선순위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사기가 만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기술법(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Act)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정의를 확립해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벨 교수는 새로운 암호화폐 차르와 SEC 지도부 교체로 연방 규제가 명확해지고 일관성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와이오밍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친암호화폐 정책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발전시켜온 주 단위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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