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인민대표회의서 암호화 기술 관련 법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중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화두로 떠올랐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암호화 법(cryptography law)을 통과시키며,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은 국무원 위탁으로 지난 6월 ‘암호화 법’ 초안을 작성하고 지난 7월 공개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관은 암호화 법을 통해 암호화 기술 관리의 규제·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 암호화 기술 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법 초안에 따르면, 신규 법률은 중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안은 해당 기술이 “국익과 연결되는 핵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더욱 분명한 지침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장 44조로 이뤄진 암호화 법은 암호화 기술을 국가 기밀 정보 보호에 사용되는 '핵심암호', '보통암호'와 일반 정보 보호에 쓰이는 '상업용 암호'로 분류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신규 법률이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시장에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규제 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규 암호화 법은 관련 불법 행위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법률 책임도 제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제도를 수립하고, 기술 연구, 교류를 독려·지지하며, 암호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국가암호관리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암호화 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며, "온라인과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이자 기초 버팀목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했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암호화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블록체인을 장려하고 관련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록체인을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발언,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기대 심리로 살아난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계 코인도 대거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에는 중국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 100여 개가 일일 가격 제한폭(10%)까지 올라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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