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토네이도캐시 제재는 월권 판결 등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소식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제재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28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토네이도캐시가 소프트웨어이며 불변의 스마트계약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따라 제재할 수 없는 외국인이나 단체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OFAC의 스마트계약을 소유나 전통적 계약, 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모든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거부했다.

OFAC은 2022년 8월 토네이도캐시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됐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조셉 밴 룬(Joseph Van Loon)을 포함한 6명의 원고가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과 OFAC, OFAC 국장 안드레아 가키(Andrea Gack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게코(CoinGecko)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토네이도캐시의 거버넌스 토큰 TORN은 3.60달러에서 35달러까지 870% 급등했다가 16~20달러 선에서 안정화됐다.

한편 월렛커넥트(WalletConnect)는 첫 에어드롭 시즌을 시작하며 총 발행량 10억 개 중 5000만 개의 WCT 토큰을 개발자와 기여자를 포함한 16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토큰은 초기에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사용자들은 1주일에서 2년까지 스테이킹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테이킹 보상은 12월 19일부터 시작된다.

브라질의 한 국회의원은 3720억 달러 규모의 국가 금융자산 중 최대 5%를 비트코인에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주권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과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혁신적인 국가 전략의 사례로 언급했다. 프레스토(Presto)의 분석가 피터 정(Peter Chung)과 민정(Min Jung)은 이 제안을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7월에 발의한 비트코인법 2024와 비교했다. 분석가들은 "국가 간 비트코인 선점 경쟁이 시작됐으며, 브라질이 마지막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연구 및 인프라 제공업체 플래시봇(Flashbots)은 이더리움 블록 생성의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더넷(BuilderNet)을 출시했다. 현재 이더리움 블록 생성자들은 거래 묶음을 블록으로 구성해 최대 추출 가능 가치를 위해 검증자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소수 운영자가 90% 이상의 블록을 통제하고 있다. 빌더넷은 블록 생성자 비버빌드(Beaverbuild)와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제공업체 네더마인드(Nethermind)와 협력해 다중 운영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블록 생성을 분산화하고 검열 저항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테더(Tether)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법(MiCA) 규제와 수요 감소를 이유로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T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EURT 발행 요청은 더 이상 받지 않으며,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등 지원되는 모든 블록체인에서 EURT를 보유한 고객들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자산을 상환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전면 시행될 이 규제는 자본과 준비금 의무사항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한다. 최근 EURS, EURC, EURCV와 같은 MiCA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이 EURT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했으며, 테더는 퀀토즈 페이먼츠(Quantoz Payments)의 EURQ와 USDQ와 같은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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