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가상자산 ETF 출시 전면 제한 강경기조 유지

금융감독원(FSS)이 코인베이스(Coinbase)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불허하며, 2017년 정부 지침에 근거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비트코인(BTC) 현물 및 선물 ETF는 물론 가상자산 기업 투자 ETF까지 전면 제한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경로를 차단했다.

이번 가상자산 기업 ETF 출시 제한 결정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코인베이스 ETF 출시를 무기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 승인만 받으면 즉시 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규제 장벽으로 다른 업계 참가자들도 주저하는 모습이다. 블록체인 ETF 출시를 고려하던 또 다른 운용사는 금감원의 명시적 지침이 없더라도 유사 상품 거부 사례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르네상스 법률사무소의 정수호 대표변호사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상장기업 투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며 금감원의 입장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규제 과잉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의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정책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금감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FSC)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신설해 현물 가상자산 ETF 승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이 이끌 새 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 대표와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가상자산 산업을 감독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기업 계좌 인가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체인애널리시스(Chai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액을 기록했으며,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한국인들의 전통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삼성 등 대기업의 가상자산 산업 참여로 더욱 가속화됐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며 가상자산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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