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시장, 글로벌 기업 진출 막는 높은 규제 장벽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매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한국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가상자산 거래량과 투자자 관심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자금세탁방지(AML)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요건이 특히 엄격하며,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있다. 이는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크립토닷컴은 2022년 국내 오케이비트 인수 후 시장 진출을 준비했으나, 규제 요건 충족에 필요한 절차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원화 기반 거래소로 기능하려면 실명 계좌를 운영하는 국내 은행과 협력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있다.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협력 은행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운영까지 난관이 많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도 국내 시장 진출을 포기하거나 장기 지연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진출은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새로운 자본 유입과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산업 특성상, 이들 기업의 첨단 기술이 국내에 유입된다면 국내 관련 산업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보다는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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