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SAB-121 관련 입장 완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다룬 SAB-121 조항에서 입장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SEC 수석 회계사 폴 먼터(Paul Munter)는 9월 9일 연설에서 은행이 SAB-121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갤럭시 리서치의 수석 연구원 알렉스 손(Alex Thorn)은 SAB-121 조항에서 은행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터의 발언에 따르면, 은행은 주 규제 당국의 서면 허가를 받거나, 자산을 '파산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명확한 계약 기준을 마련하며,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SAB-121 보고 요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소개 브로커는 고객의 개인 키를 소유하지 않고, 거래의 제3자가 아니며, 자체 브로커의 대리인이 아닐 경우 이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면제 브로커로서의 법적 의견을 받아야 한다.

손은 이러한 예외가 SAB-121 규정의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SAB-121 면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규제 완화를 위해 SEC에 직접 요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규정 완화는 암호화폐 산업과 디지털 자산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손은 "SEC가 처음부터 SAB-121이 은행에 적용될 것이라고 의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은행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회계 기준의 전체 범위가 분명해졌고, 이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처벌적' 성격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AB-121은 2022년 SEC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미국 의회로부터 철회 압박을 받았다. 2024년 5월, 미국 하원은 SAB-121 규제를 46표 차이로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SEC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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