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비트코인 대출 분쟁서 채무자에 160억원 상환 명령

김민준 기자

2024.09.02 (월) 16:17

캐나다 법원, 비트코인 대출 분쟁서 채무자에 160억원 상환 명령 / 셔터스톡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이 2021년 9월 체결된 22개 비트코인(BTC) 대출 관련 분쟁에서 채무자에게 160억원 상당의 상환을 명령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이 다니엘 탐보소(Daniel Tambosso)에게 흥 응우옌(Hung Nguyen)에 120만 달러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피츠패트릭(Fitzpatrick) 판사는 "탐보소는 응우옌에게 124만 106.22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21년 9월 24일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9월, 응우옌은 공동 지인을 통해 탐보소를 소개받았고 탐보소가 추진 중인 사업을 위해 비트코인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9월 21일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응우옌은 탐보소에게 18개의 비트코인을 빌려줬다.

송금 직후 탐보소는 응우옌에게 연락해 추가로 7.5개의 비트코인을 요청했다. 9월 22일 응우옌은 탐보소에게 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동의했다. 대출금은 48시간 내에 상환되기로 했다.

판사는 탐보소의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조건에 따라 원래의 22개 비트코인을 응우옌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전통적인 소송 원인"이지만 "현대적인 변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환해야 할 대출이 비트코인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암호화폐 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하고 있어 자산군의 광범위한 수용과 채택을 보여주고 있다. 8월 30일 최근 파산을 신청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 로디움 엔터프라이즈(Rhodium Enterprises)는 미국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원 승인을 받았다.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최고 법원의 첫 암호화폐 관련 판결이었다.

8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사법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두바이 제1심 법원은 고용 계약에 따른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각국 당국은 투자자 자금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유지하고 있다. 8월 23일 미국 연방법원은 크라켄(Kraken)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홍콩에서는 6월 1일부터 무허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 운영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크립토닷컴(Crypto.com), 불리시(Bullish), 매트릭스포트 HK(Matrixport HK) 등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식 라이선스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는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