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도권, SEC와 합의 도달

싱가포르 기반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도권이 SEC와 합의에 도달해 미국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을 종결했다. SEC는 이들이 투자자들을 기만해 테라USD와 루나 토큰 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권은 미국과 한국에서 관련 형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이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회사와 도권에게 민사사기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후 이뤄졌다.

합의 세부 내용은 기사 작성 시점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잠정 합의는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 제드 라코프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SEC와 피고 양측에 6월 12일까지 뒷받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민사소송

SEC는 도권과 테라폼랩스가 자신들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자신들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의 저명한 모바일 결제 앱에 사용되고 있다고 거짓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이 혐의로 인한 사기로 2022년 5월 테라USD와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 루나가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 손실은 4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SEC는 이 사건을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앗아간 거대한 기만이라고 묘사했다.

SEC는 불법적으로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53억 달러의 이익 반환과 테라폼랩스와 도권에 대한 총 5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상당한 금전적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권과 그의 회사는 허용 가능한 최대 벌금이 테라폼랩스의 경우 350만 달러, 도권의 경우 100만 달러 미만으로 훨씬 더 낮다고 주장했다.

도권의 투옥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관련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 도권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그는 2023년 3월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다.

체포 이후 도권은 몬테네그로에서 형기를 마친 후 범죄인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아직 그를 미국으로 보낼지 한국으로 보낼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붕괴 사태 중 하나의 여파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며, 암호화폐 공간에서 사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SEC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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