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비증권 분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투자은행 TD코웬은 해당 법적 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면서 연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 투자은행의 리서치 팀은 노트에서 "컨센시스와 SEC 간 소송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SEC가 2025년 이전에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전 견해를 강조했다.
TD코웬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 증권·상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넘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은 "SEC 위원장은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제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에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법원이 규정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규제 당국에서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소송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는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은 증권 속성이 전혀 없다"면서 "과거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며 증권 당국의 법적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하려고 한다"고 고발했다.
TD코웬은 과거 SEC 관계자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었지만 최근 겐슬러는 관련 언급을 거부하며 해결이 필요한 불확실성을 남겼다고 말했다. 은행은 "컨센시스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꺼낸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의 영향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적 분쟁이 해결되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센시스가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법원 특성상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소송 과정에서 컨센시스에 가처분명령이 떨어질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TD코웬은 이 같은 법정 분쟁 상황에서 5월 23일과 6월 11일 예정된 결정 기한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11월 대선으로 법적, 정치적 압력이 커지는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었다"면서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더리움 ETF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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