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바이낸스 이어 '쿠코인' 겨냥..."90억 달러 자금세탁 의혹"

미국 사법·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과 공동 설립자 2명을 자금세탁방지법 및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DOJ)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쿠코인(Kucoin)과 거래소의 공동 설립자 춘간(Chun Gan)과 커탕(Ke Tang) 두 사람을 자금세탁방지법 및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사법당국은 "쿠코인은 상당한 미국 고객 기반을 활용해 하루 수십억 달러, 연간 수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파생상품·현물 거래소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쿠코인은 207개국에 약 30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현물 거래량은 28억 달러가 넘는다.

법무부는 쿠코인은 상당한 미국 고객을 보유하면서도 미국 고객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신원인증 의무를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신원인증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의심 활동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3년 7월까지 쿠코인은 고객에게 신원인증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당국 통보에 따라 신규 고객에 대한 신원인증(KYC) 프로그램을 채택했지만 기존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거래소와 공동 설립자들이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실명인증의무(AML/KYC)가 면제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국 고객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비난했다. 고객 위치정보를 수집·추적하면서도 미국 고객이 계정을 개설할 때는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도록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이 같은 AML/KYC의 부재로 플랫폼이 자금세탁 범죄에 개방됐다면서 플랫폼을 통한 자산세탁 규모를 9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거래소가 의심·불법 자금 50억 달러 이상을 받았고 40억 달러 이상이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쿠코인 입금 주소 197개가 재무부 제재 대상인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에서 약 32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직간접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은행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도난당한 수백만 달러의 불법 수익금이 쿠코인을 통해 세탁됐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거래소 공동 설립자 두 명은 현재 도피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공모,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가 적용돼 각각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방 검사는 성명을 통해 "쿠코인처럼 미국이 가진 독특한 기회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불법 자금조달 계획을 식별·차단하기 위해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쿠코인은 의도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소장은 다른 거래소에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CFTC "쿠코인,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CFTC는 쿠코인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불법 운영했다고 고발했다.

거래소는 CFTC에 등록하지 않았고 2023년 말까지 '송금사업자'로 등록한 적도 없다고 알려졌다.

당국은 "거래소의 고객 약 20~50%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CFTC 등록이 필요했지만 거래소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FTC는 기소장에서 "쿠코인의 주장과 달리 거래소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KYC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11월 1일경 KYC 절차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부실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국 고객이 플랫폼에서 상품 이자 및 기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당국은 "해당 기간 쿠코인의 KYC는 완전히 선택 사항이었다"면서 거래소가 미국 고객이 KYC를 피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고 지적했다.

컨센서스 2022, 메인넷 2022 등 업계 컨퍼런스와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마케팅을 펼쳤다고도 밝혔다.

이언 맥긴리 CFTC 집행국장은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고객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면서 "실제로는 미국에서 누구나 신원인증 없이 거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상품 규제 당국은 쿠코인에 대해 과징금과 민사상의 벌금, 영구 거래 및 등록 금지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 쿠코인 "정상 운영 중...고객 자금 안전하다"

쿠코인이 공식 트위터(X)를 통해 "거래소는 정상 운영 되으며 사용자 자산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코인은 여러 국가 법률과 규정을 존중하며 준법 기준을 엄격히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스팟온체인(Spot On Chain)도 트위터(X)를 통해 "일부 쿠코인 이용자가 출금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보했으나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쿠코인 출금은 정상 처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니 류 쿠코인 최고경영자도 트위터(X)를 통해 혐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거래소에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CEO는 "플랫폼은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며 고객 자산은 안전하다"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 적시에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코인은 사법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문제로 기소한 두 번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다. 바이낸스는 작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0억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쿠코인은 작년 3월 뉴욕 검찰에 증권·상품 거래에 관한 주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