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그룹 "재무부 암호화폐 과세 지침 수정해야"

미국 하원의원 그룹이 재무부의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실행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5일(현지시간) 하원의원들은 공식 서한을 통해 재무부가 지난 8월 25일 제출한 암호화폐 과세안이 혁신을 억제하고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과세 지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해당 과세안이 '브로커'라는 용어의 정의를 확대하여 암호화폐와 디파이 서비스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중복 과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규제를 더욱 복잡하게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이나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상품이나 투자 상품으로 간주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평 기간과 시행 시한을 과도하게 짧게 잡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서한은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과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톰 에머, 워렌 데이비슨, 에릭 스왈웰, 와일리 니켈, 프렌치 힐, 바이런 도널드, 에린 허친 하원의원이 서명하며 총 9명의 초당적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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