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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그룹이 재무부의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실행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5일(현지시간) 하원의원들은 공식 서한을 통해 재무부가 지난 8월 25일 제출한 암호화폐 과세안이 혁신을 억제하고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과세 지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해당 과세안이 '브로커'라는 용어의 정의를 확대하여 암호화폐와 디파이 서비스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중복 과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규제를 더욱 복잡하게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이나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상품이나 투자 상품으로 간주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평 기간과 시행 시한을 과도하게 짧게 잡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서한은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과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톰 에머, 워렌 데이비슨, 에릭 스왈웰, 와일리 니켈, 프렌치 힐, 바이런 도널드, 에린 허친 하원의원이 서명하며 총 9명의 초당적 의견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