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국세청 과세 방식에 '과잉 감시' 우려 표명

미국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과세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12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는 오랫동안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과세 체계 수립을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안한 과세 규정안은 미국인의 일상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접근은 의료부터 기본 소비까지 미국인의 일상을 견제받지 않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무제한 추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 규정안 요건이 이해하기 어렵고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과도하게 광범위해 입증되거나 실행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거래소는 ▲금융 서비스와의 동등성 부족 ▲중복되고 부담스러운 신고 내용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중립성 위반 ▲실현 불가한 시행 일정 ▲납세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블록체인 활용 기회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과잉 규제가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집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서한을 통해 더 세부적인 내용과 기술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은 국세청에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과세 신고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국세청에 보낸 서한에서 과세 의무 시행의 지연이 부정 행위자에게 납세 회피 기회를 주는 것이며 상당한 세수 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과세 당국은 이달 30일까지 공개의견을 받고 있다. 관련 공청회는 1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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