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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두나무 134억 소득세·법인세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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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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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국인 원천징수 등 문제로 2023년 1월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 부과한 기타소득세·법인세 약 134억원이 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취소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디지털에셋이 보도했다. 서울고법 제8-3행정부(부장판사 신용호)는 두나무에 부과된 134억원 규모 법인세·소득세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세청의 항소를 2025년 1월 17일 기각했다. 이후 국세청이 상고하지 않아 2025년 2월 7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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