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암호화폐 공청회 진행...중앙화 거래소=브로커 과세안 바뀔까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과세안 관련 공청회를 13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언급됐던 암호화폐 브로커 맞춤 세금 보고 양식(10990-DA)이 논의될 예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암호화폐 주체 및 범위, 스테이블코인 포함 여부, 암호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의 증권성 등도 주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암호화폐 주체 및 범위에서는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는 오디오 전용 청문회로 친(親)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 거래소 과세안을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앞서 IRS의 '업계 내 브로커' 범위 정의는 거래소 측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난 6월말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과 스티븐 린치 상원의원이 IRS에 서한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탈세적 측면을 지적하며 규제 마련을 촉구하자 IRS는 엄격한 규제 적용과 세금신고 지침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CEX)를 전부 '브로커' 에 넣은 후 과세를 공식화했고 거래소 측의 정보제공도 의무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코인센터 연구기관은 "최소한의 면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디지털 상공회의소도 '투자자 매수 원가 보고 의무화' 지침을 지적하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어 혁신을 저해시키고 미국 내 자산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거래소는 지난 10월 이에 대한 반대 청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빌 휴즈 컨센서스 글로벌 규제 담당 선임 고문은 "이번 움직임이 IRS의 월권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국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RS의 규제에 대해 "2021년 통과됐던 디지털 자산 중개인 신고법처럼 쉽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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