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믹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야" 제안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핀센)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규칙 제정안을 발표하고 90일 동안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

이스라엘을 공습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암호화폐를 자금조달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암호화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에 대해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핀센은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북한 등 전 세계 불법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익명화하는 '믹싱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칙 제정안은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국가 연계 사이버 행위자, 사이버 범죄자, 테러 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행위자들의 암호화폐 믹서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국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토네이도캐시, 블렌더 아이오 등 개별 암호화폐 믹서에 대해 제재 조치한 바 있지만 "당국이 거래 유형 전체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믹서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관련 거래에 대한 '추가 실사 및 특별 주의 요구'부터 '계좌 개설·유지 금지'까지 미국 금융기관의 믹서 이용에 제약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하마스 자산 관리 조직원 ▲친(親)이란 카타르 금융 조력자 ▲하마스 사령관 ▲가자지구 암호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등 하마스 조력자 혹은 단체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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