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센터 "법무부 토네이도캐시 기소, 재무부 기조에 어긋나"

미국 내 비영리 가상자산 연구 기관이 법무부의 토네이도캐시 주요 관계자 기소에 대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소재 비영리 가상자산 연구 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의 리서치 디렉터가 X를 통해 "법무부가 토네이도캐시의 주요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기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 핀센은 '익명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는 자금 전송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날 미국 법무부가 토네이도캐시 설립자를 범죄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를 자금 세탁 및 10억 달러(한화 약 1조3350억원) 이상 범죄 자금을 세탁한 무허가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멘옵은 토네이토캐시라는 암호화폐 믹서를 만들고 운영하며 홍보했다.

이 믹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 거래를 촉진하고, 제재를 받은 북한 사이버 범죄 단체인 라자루스 그룹을 위해 수억 달러를 세탁했다. 또 라이센스 없는 가상자산 송금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이체를 할 수 있게 끔 설계됐으며, 익명의 금융 거래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 현지 법원에선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사용자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법원 문건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유효했다면서 사용자 6명의 제재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토네이도캐시가 '탈중앙·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로버트 피트먼 지방법원 판사는 토네이도캐시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재산 이해 관계가 있는 실제 법인'이라고 주장한 재무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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