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토네이도캐시 제재 조치 유효...사용자 해제 요구 기각"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사용자 항소가 기각됐다.

17일(현지시간) 법원 문건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유효했다면서 사용자 6명의 제재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토네이도캐시가 '탈중앙·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로버트 피트먼 지방법원 판사는 토네이도캐시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재산 이해 관계가 있는 실제 법인'이라고 주장한 재무부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자금세탁 문제로 토네이도캐시를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탈취 자금 4억5500만 달러(한화 약 6100억원), 호라이즌 브리지 해킹 자금 등을 포함해 2019년부터 70억 달러(9조3940억원) 이상의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원고들은 토네이도캐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풀(pools)로 구성된 탈중앙·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며 당국의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해당 믹싱 서비스가 특별제재대상이 될 수 없는 '소프트웨어'라면서 관련 개인 설립자, 개발자, '탈중앙자율조직(DAO)' 회원이나 이용자 역시 제재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재무부의 토네이토캐시 제재가 관할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표현의 자유'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당국은 토네이도캐시를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운용하는 법인'으로 보고 해외자산통제실(OFAC)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후 토네이도캐시 활동은 급감한 상태다. 2022년 7월과 8월 사이 월간 사용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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