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OFAC, 토네이도캐시 설립자 특별지정대상에 추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로만 세메노프 토네이도캐시 설립자를 특별지정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지난해 토네이도캐시를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린지 일 년만이다.

전날인 23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범죄 자금세탁혐의로 로만 세메노프와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을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둘에 대해 "자금세탁 및 10억 달러(한화 약 1조3350억원) 이상의 범죄 자금을 세탁했다"며 무허가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데에는 해당 범죄 자금세탁혐의와 관련있는 곳이 북한 정부 산하 사이버 범죄 단체 라자루스이기 때문이다. 라자루스는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수억 달러를 세탁했다고 알려져 있다.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던 점, 서비스 광고 당시 이용자들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이체와 익명의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던 점 등은 사실상 대놓고 자금세탁 수단으로 움직인 셈이다.

현재 로만 스톰은 미국 국세청(IRS)과 FBI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워싱턴 주에서 체포됐으며 워싱턴 주 서부 지법에 소환될 예정이다.

토네이도캐시에 대해 "탈중앙·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용자들의 항소가 있었지만 이는 기각 당했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사용자들의 항소에 대해 로버트 피트먼 지방법원 판사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재산 이해가 있는 실제 법인"이라는 재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SDN 명단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이 관리하는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차단된 개인 혹은 단체로 보통 대테러나 마약 밀수 관련된 인물들이 들어간다.

해당 명단에 올라갈 경우 이들의 모든 재산이 일괄차단되며 테러 방지를 위한 유효 사형법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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