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리브라, 전 세계 뱅크런 불러올 수 있어"

한국금융연구원(KIF)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출시될 경우 전 세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자체 정기간행물인 금융브리프에서 "리브라 출시 계획이 알려진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으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극히 낮은 비용과 규제되지 않는 지급결제채널로 실물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뱅크런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리브라가 기존 법정화폐 중심의 지급결제채널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화폐 중심의 지급결제채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5억 명에 달하는 막대한 SNS 이용자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 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리브라가 단순 지급결제채널에 그치지 않고, 리브라를 통해 일반 대중이 자국 법정통화를 낮은 비용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주요국 법정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실물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자국 통화인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해당 상황이 지속되면 페소화의 가치는 더욱 빠르게 절하되고, 이같은 상황은 뱅크런을 유도해 국가 단위의 은행파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연구원은 "대규모 외환거래가 발생하더라도 당국이 고객확인의무(KYC) 및 자금세탁방지법(AML)상의 규제조치 강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추가 제어장치로서 토빈세(universal financial tax)가 재조명받고 있다"고 전했다.

토빈세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8년 주장한 이론으로,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