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한국은행, 리브라 관련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를 두고 한국은행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리브라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 점, 비트코인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리브라 등의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브라를 두고 세계 각국 정치, 경제 분야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독일 연방은행 분데스방크는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기술을 가능한 중립적으로 보고, 금융 분야가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기반이 취약하고 신뢰할 수 없다"며 "만약 페이스북과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어 한다면, 다른 은행들처럼 자격을 취득하고 은행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