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X 2023] 日 투자사·거래소 "세금 법안, 비싼 것과 복잡한 것 구분할 필요 있어"

도쿄서 개최된 웹X 컨퍼런스에 일본 암호화폐 투자사 파핀과 거래소 코인체크 측이 참여해 제세 관련 대담을 지난 25일(현지시간) 진행했다.

파핀에서는 가쿠 사이토 최고경영자(CEO)와 아사코 모토히로 새업개발팀장이, 코인체크 측은 케이고 타케가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서는 세금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논의됐다. 특히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케이고 CFO는 세금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규제여야 한다"며 "어떤 국가가 될지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대중은 이를 단편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가쿠 사이토 CEO 역시 이에 동의하며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개인 소득세 관련 부분"이라며 이를 잡소득에 포함시켜온 것을 바뀌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그는 "암호자산 관련 제세 부분은 활용 사례와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일본 정부는 매년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제정에는 계좌의 수, 국민들의 보유 비율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좀 더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금 관련 규제를 평가하는 대중들에게 "비싼 것과 복잡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도 당부하며 "세율이 너무 비싸니 바꿔달라는 요구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세율 계산이 복잡한 것과 비싼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하고, 정부는 이를 표준화 시키고 쉽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익실현 시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근 법안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하며 "규제가 좀 더 간단해지고, 활용 사례의 영향을 받아 실용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법안들은 보통 활용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적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것이 다양해지면 안정적인 규제는 뒤따라 온다"고도 말했다.

케이고 코인체크 CFO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며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일본 시장을 이탈하는 투자자들을 잡기 위한 방책으로 여겨진다.

당초 일본은 현지 시장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에 대해 약 35%에 달하는 미실현 세금을 지급해야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지난해 의회 연설을 기점으로 투자자 중심의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금융 시장 개선 의지를 보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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