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X 2023] 日 금융청·JVCEA "규제 제정만으로는 무의미, 기업 협력 절실"

도쿄서 개최된 웹X 컨퍼런스에서 일본 금융청과 암호화폐거래사이트협회(JVCEA)가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거래소와 26일(현지시간) 규제 관련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겐키 오다 JVCEA 의장, 류스케 우시다 금융청 핀테크장, 카노 유조 비트플라이어 거래소 창업자, 노리유키 히로스에 비트뱅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는 지난해 FTX 거래소 파산 당시 일본 지사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기존에는 폐쇄적이고 엄하다는 인식이 시장 위축을 초래해왔지만, FTX 사건을 기점으로 시장의 신뢰도와 규제 명확성을 올린 점이 주목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건을 기점으로 금융청의 적극 개입이 이루어지고 규제 마련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류스케 우시다 금융청 핀테크장은 "현재 여러 국가가 규제 마련으로 분주한데, 일본처럼 암호화폐 업계에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는 몇 없는 거 같다"며 트래블 룰 등을 언급했다.

그는 규제 담당자로서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시다 핀테크장은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기업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은 무의미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은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미 규제는 안정궤도에 들어와있다고 전했다.

겐키 오다 JVCEA 의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2018년~2020년 사이 일본 금융청과 기업 간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느낀다"며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개방·완화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JVCEA의 주 담당 업무가 상장심사지 않느냐"며 "제작년부터 완화책을 펼친 덕분에 91개의 종목이 일본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덧붙였다.

겐키 오다 의장은 일본 시장의 그린리스트를 도입하고 완화 정책을 추진한 대표 인물 중 한 명이다.

겐키 오다 의장은 "내부적으로 초기에 급작스러운 완화책은 무리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일단 결정된 이후로는 순탄했다"며 "금융청과 이야기할 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 잘 진행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 플레이어들이 잘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시장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전했다.

우시다 핀테크장은 "과거 금융청과 기업간의 소통이 어려웠다고 느꼈는데, 특히 스타트업과의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며 "작년 여름에 부임한 이후부터 이런 점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업계가 혁신으로 정의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 사례(Use-case)라는 점도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육성에 금융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힘쓰고 있다.

비트뱅크의 암호화폐공개를 거래소에서 대행하하는 것(IEO)과 관련 규제 완화 요청 및 거래소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강점이었던만큼, 앞으로도 이에 힘써보겠다"고 답했다.

대담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규제 발전 방향이 정·관·민 협력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겐키 오다 의장은 "웹X 이벤트만 봐도 해외 방문객들의 참가율이 높지 않느냐"며 "명확한 법률이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일본 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3%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15%까지 늘어나면 좋겠다"며 "모두가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형태의 시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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