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CBDC는 통제 도구, 개발 시도 불법화해야"

워런 데이비슨 미국 하원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고 개발 시도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CBDC는 화폐를 강압과 통제를 위한 도구로 만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CBDC 프로젝트를 위한 연준의 암호화 전문가 모집 공고를 인용하며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최악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는 CBDC를 설계, 구축, 개발, 실험, 구현하는 모든 시도를 신속하게 금지시키고 불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이용자는 해당 트윗에 동의하며 "화폐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하며 중앙기관이 프로그래밍할 수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CBDC가 개인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자유주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는 비인기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톰 에머 상원의원도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면서 CBDC 감시 방지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5월 CBDC 사용을 제한하는 주 법안에 서명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CBDC부터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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