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vsCBDC 각국 여론 팽팽...시장 전망은 긍정적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두고 각국 규제당국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두 코인 모두 가격 변동성이 적고 법정화폐가 담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교집합이 있어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행주체에 따른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CBDC는 발행주체가 중앙정부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지난 7일 정부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CBDC를 발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인도는 좀 더 공격적으로 CBDC의 손을 들었다.

12일 라비 산카르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는 스테이블 코인과 FBDC를 비교하며 "여러 우려를 감안하면 CBDC가 더 낫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유럽 등 기축통화성이 강한 일부 국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법정화폐의 지위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인도 정책 주권이나 현지 법정화폐(피앗·Fiat)에 대한 위협 요소라고 강조했다.

물론 인도가 언급한 국가들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체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를 두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는 리스크 관리 준수에 대한 발행사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한 로펌이 "EU 스테이블코인의 일일 거래량을 2억 유로(한화 약 2846억원) 내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물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사업 확대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CBDC보다 위안화 페깅 스테이블코인이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특히 중국이 추진중인 경제적 일대일로 정책 등에도 부합하는 부분이다. 중국은 위안화 확산을 위해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레미 알레어 서클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은 이런 중국의 기조를 계산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여러 논쟁 속에서도 특별한 외부변수가 없는 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자체는 2028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니퍼 리서치 영국 시장조사기업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이 올해 기준 530억 달러(한화 약 68조4495억) , 2028년 기준 1870억 달러(한화 약 241조5105억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는 적은 변동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송금 비용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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