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법률고문 "SEC 테라폼랩스 기소, 다른 스테이블코인 공격 위한 포석"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 델파이 디지털 법률고문 "이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테라폼랩스와 대표 권도형 기소는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공격하기 위한 포석이다"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샤피로는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테타클래식(USTC), 테라(LUNC), 래핑된 루나(wLUNA) 코인이 모두 미국 증권법상 증권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EC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터그레이션, 프로모션, 마케팅, 상업적 거래 등이 타인의 노력이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샤피로는 "SEC의 고소는 규제 당국이 향후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 역할을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판매해 수십억달러를 조달했다"며 증권법·거래법 상 등록·사기방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TC)는 지난해 5월에 미국 달러에 대한 동일 가치 유지에 실패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추락했다.

해당 생태계에서 LUNC는 USTC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100% 하락했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큰 침체를 촉발하여 현재까지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1조94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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