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사토시 나카모토 신원 알고 있나…비트코인 창시자 놓고 소송 본격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비트코인(BTC)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4월 7일, 정보공개법(FOIA)에 근거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DHS가 내부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와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며, 관련 문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배경은 2019년 개최된 ‘국제 금융정보 포럼’에서 DHS 고위 수사관이 했던 발언이다. 당시 라나 사우드(Rana Saoud) 수사관은 “DHS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트코인 창립자 본인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고, 총 4명과 만나 비트코인의 기술적 구조와 창립 목적을 논의했다”며 해당 인물 중 하나가 사토시 나카모토였다고 암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머피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법(FOIA)은 미국 연방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정부 기관에 기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머피는 FOIA에 따라, 2019년 사우드 수사관이 언급한 회의에서의 공식 기록, 인터뷰 관련 문서, 가능성 있는 녹음 파일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비트코인 백서를 세상에 공개한 인물이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의 신원을 확정짓지 못했다. 할 피니(Hal Finney), 닉 자보(Nick Szabo), 아담 백(Adam Back), 피터 토드(Peter Todd) 등 여러 후보들이 거론돼 왔으나 모두 명확한 증거 없이 부인되거나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를 특정 인물로 간주했을 가능성을 공개 주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머피는 “만약 DHS가 사토시 본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물과 접촉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연방법원까지 간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 현 DHS 장관에게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입각하여 자발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의문을 풀려는 시도를 넘어,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머피의 법률팀은 “수십억 달러의 공공·민간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된 지금, 그 기술을 만든 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정부가 알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 행정명령과 맞물려, 이 사토시 관련 정보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해당 준비금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안으로, 사토시의 신원이 규명될 경우 제도적 기반이나 공공 신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번 법적 대응은 기술적 배경을 넘어 암호화폐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둘러싼 중요한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