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원탁회의 개최…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11일 열리는 암호화폐 거래 규제 관련 원탁회의에 참석할 주요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논의는 ‘블록과 벽 사이: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위한 맞춤형 접근’을 주제로, SEC 산하 새롭게 출범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주도한다.

이번 회의에는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 최고법률책임자 캐서린 미나릭, 컴벌랜드 DRW(Cumberland DRW) 법률고문 첼시 피졸라, 코인베이스(Coinbase) 기관부문 부사장 그레고리 투사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한때 SEC의 조사 대상이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행정명령 이후 관련 소송이 취하되거나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컴벌랜드 DRW는 작년 10월, 코인베이스는 작년 6월 각각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모두 기각됐고, 유니스왑랩스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공식 종료됐다.

이 외에도 뉴욕증권거래소 제품 책임자 존 헤릭,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팔콘X(FalconX)의 사업 총괄 오스틴 리드, 증권 토큰화 기업 텍스처캐피탈(Texture Capital) CEO 리처드 존슨, UC버클리 경영대 재정학과장 크리스틴 팔러 등도 패널로 참석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스프링 스프린트(Spring Sprint Toward Crypto Clarity)’ 시리즈 중 두 번째 회의로, 지난 3월 21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집중 논의됐다. 향후 회의에서는 수탁(Custody), 토큰화(Tokenization), 디파이(DeFi)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에는 공공정책단체 ‘위 더 인베스터스(We the Investors)’ 공동 창립자 데이브 라우어, 건강한 시장협회(Healthy Markets Association)의 타일러 젤래시 CEO도 참여하며, 토론 진행은 법무법인 굿윈 프로크터(Goodwin Procter)의 니콜라스 로수르도 파트너가 맡는다. SEC 측에서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장 직무대행,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비서실장 리처드 개버트, 캐롤라인 크렌쇼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대표로 자리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철폐 행정명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권고에 따라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입장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는 과정에서 열린다.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지난 5일 성명에서 “현재 기관의 우선순위에 맞춰 수정 또는 철회돼야 할 직원 발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2019년 SEC의 핀허브(FinHub)가 발표한 암호화폐의 증권성 분석 보고서, 투자관리부(IM)의 2020년~2021년 비트코인 선물 및 수탁기관 기준 관련 가이드, 2022년 회사재무부(CF)의 암호화폐 기업 파산 시 공시 요구 사항, 검사국(EXAM)의 암호화폐 거래 관련 경고문 등이 포함됐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과 행정부의 방향 전환이 구체적 제도 검토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SEC의 향후 정책 변화에 결정적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