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리플' 사무실 방문...갈링하우스와 만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5인 중 한 명인 캐롤라인 팜 위원이 리플랩스를 방문해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만났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랩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대해 CFTC 위원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학습 투어"이며 "공공과 민간 부문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팜 위원은 지난 7월 SEC가 코인베이스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을 당시에도 "전문가 및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규제가 아닌, 당국 기준대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CFTC 위원의 리플 방문은 암호화폐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접근법과 비교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다.

SEC와 리플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XRP 판매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양측은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에 약식판결 서류를 공개했다.

해당 서류에서도 SEC는 "리플이 XRP를 판매했고, 이를 위한 유동성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홍보했으며, 투자자들은 XRP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해 XRP를 구매했다"고 주장했고, 리플은 "XRP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갈링하우스는 "SEC는 법을 적용하는 데 관심이 없고, 단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사법권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 혹은 상품(commodities)로 볼 것인지, 암호화폐 업계를 SEC 혹은 CFTC가 관할할 것인지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XRP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규정하고 증권법을 부과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강제 집행을 통해 업계를 규제해온 SEC가 아닌 CFTC가 주 관할기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만 올해 3건 발의됐다.

지난 15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도 업계 관할권을 두고 두 규제 당국 수장들이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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