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증권' 재차 강조한 게리 겐슬러..."SEC가 암호화폐 관할해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기존 법체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겐슬러는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인 만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대부분 암호화폐는 증권(securities)과 유사한 게 아닌, 그 자체로 증권"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제삼자의 노력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적 노력(entrepreneurial)은 투자 계약의 대표적인 요건"이라며 "다수 토큰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전통적인 표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의 역할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가 높아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겐슬러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다수 암호화폐 기업들의 자산 동결과 파산을 언급하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테라·루나의 붕괴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이는 셀시우스, 쓰리애로우캐피탈(3AC), 바벨파이낸스 등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에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

겐슬러는 "다수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고객 자산을 동결하면서 많은 사람이 파산법원에 줄을 서야 했다"며 "이외에도 사용자들은 사기, 조작, 선행 매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어 "암호화폐 투자자도 기본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증권법에는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겐슬러는 SEC의 지향점이 완전·공정·진실한(full, fair, truthful) 정보의 공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며 "프로젝트 또한 투자받은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겐슬러는 지난 8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법을 통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SEC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오고 있다.

다만 업계와 정치권에선 암호화폐 산업 규제 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미국 의희는 CFTC를 암호화폐 관할 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만 올해 들어 3건 발의했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도 해당 법안과 관련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포브스도 CFTC가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위한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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