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통과 못돼...본회의 표결 등 후순위 밀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27일 오전 10시 다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로 법안 심사 시간이 제한적인 가운데 다른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이다.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건 등 총 92개 안건을 논의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패한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를 겉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법안들이 방치된 사이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쳤다. 투자자 피해도 급격히 늘었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점점 내려갔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달 16일 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중간 순번에 위치해 있었으나, 후순위 법안에 밀리기도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오늘 논의도 못해보고 다음 소위로 넘어갔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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