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들 암호화폐 거래소와 복수 제휴 허용 요청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전북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Toss Bank)의 경영진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적용되는 현재의 엄격한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특히 우리은행 정진환 은행장은 '현행 규정은 한 거래소가 단 한 개의 은행과만 제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스템 리스크 분산에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과 기관 투자자의 수요를 고려해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따라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거래소와 은행 간의 1:1 독점 제휴만 허용되어, 일부 거래소 또는 은행이 과도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2020년 업비트와 제휴를 체결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K-Bank)는 그 해 이용자가 219만 명에서 660만 명으로 3배 증가했고, 2024년 말 기준 1270만 명에 도달했다는 매일경제 보도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고객을 위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며, 업비트는 이미 법인 계좌 개설 문의를 받고 있고, 코빗은 기관 보유 암호자산 관리 서비스를 론칭한 상태다.

은행권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기업 고객 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확대와 신규 수익 모델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