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시장 규제기관, 블록체인·DLT 규제 변화 제안

프랑스와 이탈리아 금융 규제기관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 규제 방식 조정을 위한 권고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시장청(AMF)과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가 공동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두 규제기관은 기존 시장 인프라에 DLT 통합을 지원하고 광범위한 실험을 장려할 수 있는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했다.

이번 권고안은 2023년 3월 도입된 EU의 파일럿 레짐(Pilot Regime)의 저조한 성과에 따른 것이다. 파일럿 레짐은 금융 시장 인프라에서 DLT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융 상품의 거래, 결제, 보관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DL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럿 레짐 참여는 저조했으며, 제한적인 채택과 목표 달성 실패로 이어졌다. AMF와 CONSOB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공동 입법자들에게 시장 테스트와 개발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조정을 촉구했다.

마리안 바르바트라야니(Marie-Anne Barbat-Layani) AMF 의장은 "유럽이 저축 및 투자 연합으로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점에서, 혁신을 장려하고 분산원장기술의 시장 테스트를 위한 경쟁력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잠재적 이점을 더 잘 측정하기 위해 명백한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두 규제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했다.

첫째,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비례성을 제공하여 실험을 장려하는 더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DLT 애플리케이션 실험을 원하는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일관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역할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AMF와 CONSOB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해 자격 및 자본화 한도를 높임으로써 파일럿 레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구조화된 채권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금융 상품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에게 더 큰 장기적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파일럿 레짐의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두 규제기관은 DLT 인프라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개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유럽 수준에서 공통 표준을 수립하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DLT 잠재력에 대한 시장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MF와 CONSOB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동안 다른 유럽 기관들은 이미 국가 수준에서 DLT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뵈르제 슈투트가르트 그룹(Boerse Stuttgart Group)은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증권 거래를 위한 최초의 스위스 시장을 출시했다.

그 자회사인 BX 디지털(BX Digital)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으로부터 DLT 거래 시스템 운영 허가를 받았다. 이 플랫폼은 이더리움에서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토큰화된 자산의 2차 시장 거래를 지원한다. 스위스 결제 인프라와의 통합은 은행 및 금융 기관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여 전통적인 자산의 토큰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을 고려함에 따라 그 결과는 EU 전역에서 블록체인과 DLT 채택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유럽 금융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의 미래 실험과 통합을 위한 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