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 자본시장에 부정적"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의회의 입법 노력이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4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의 CFO 네트워크 서밋에서 최근 발의된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일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분류 기준, 관할 규제기관 지정, 소액결제 면세 등 다양한 암호화폐 규제 접근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가 대부분 '상품'에 가깝다면서 CFTC가 시장의 주요 감독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 위원장은 법안이 기존 증권 거래소, 뮤추얼 펀드, 상장사에 규제 감독을 피할 구실을 줄 수 있다면서, "100조 달러 자본 시장에 대한 당국의 보호 시스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활동을 다르게 규제하는 입법 활동은 기존 규제 방식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동일한 행위에 동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 중심의 법안을 만들 때, 기타 시장에 대한 SEC의 감독 역할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C는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부터 최근 문제가 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는 SEC가 관할권을 더 확장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감독하는 기존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고, 대중들은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바란다"면서 "이것이 바로 투자 계약(증권)의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스테이킹(staking, 예치)에 이자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대출 기업을 거론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미 SEC가 감독해야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대출 등 위험성 경고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다른 투자자 행사에서도 암호화폐가 흥미로운 기술이지만 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괜찮은 상품이라면 주의해야 한다"며,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출 플랫폼들이 은행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증권과 동일한 공시 요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SEC 관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기존 권한을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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