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세청, 디파이 과세 추진…과세 가이드라인 개정 나서

영국 국세청(HMRC)이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국 내 디파이 이용자들은 향후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의무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 국세청은 2022년 2월 2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수정하고 디파이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국세청은 "디파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이 담보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이 스테이킹한 토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도 소득세 집행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파이는 지속해서 발전하는 영역이고, 모든 상황을 상정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암호화폐를 영국에서 법정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만큼, 디파이 수익 역시 '이자'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세법 개정에 암호화폐 업계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언 테일러(Ian Taylor) 크립토 UK 전무는 "디파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암호화폐 수천 건에 달하는 거래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암호화폐를 재산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며, 일관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HMRC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지침을 발표해왔다. 지침은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하고 20% 세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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