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암호화폐 거래소에 2% 과세…"암호화폐, 금융 상품 아냐"

영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2%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s tax)을 부과한다.

2021년 11월 2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국세청(HMRC)은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 상품이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에 부과하는 과세 제도다.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이며 검색 엔진·SNS·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이 과세 대상이다. 당국은 해당 기업들이 영국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의 2%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 당국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온라인 금융 시장의 경우 면제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국세청은 2021년 11월 1일에도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양도 소득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안 테일러(Ian Taylor) 크립토 UK 전무는 "암호화폐를 다른 금융 상품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에 해롭다"라며 "(디지털 서비스 세금의) 부담은 투자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영국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플랫폼 회사와 동일 선상에 올려놨다. 암호화폐 거래가 주목적인 거래소들을 온라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과 같이 묶는 것이 타당한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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