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 위한 전담기관 필요"

암호화폐(가상자산),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2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시장 규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암호화폐 관리 감독을 맡을 '디지털 자산 관리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인식과 준비가 미흡하다"며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과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과 역할’을 주제로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노웅래 의원은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전담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 설립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도국가 위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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